프랑스 가스요금 급격한 인상배경

2025년 1월 프랑스 가정내에 도착한 가스요금 청구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에너지 문제는 비단 프랑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말이다.

급격한 가스요금 인상으로 지금 프랑스는 난리랍니다. photo - franceinfo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은 프랑스 가스 요금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작년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차단하면서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에 공급되지 못하게 된 상황과 겹친다. 이에 프랑스는 가스 수입의 상당분을 러시아가 아닌 다른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산 천연가스는 프랑스 가스발전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 

해설 -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대륙을 관통하는 가스관으로 연결되어 운반비, 관리비가 무척 저렴한데 반하여, 미국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위해서는 해상으로의 수송을 위한 가스선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 관리비 및 운반 배송비는 러시아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프랑스 정부의 요금 상한제 도입 - 결국 실패

프랑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률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2021년 10월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2022년 2월에는 전기 요금 인상률을 4%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지속되어 프랑스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자 2023년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률을 각각 15%로 상향하는 추가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진정이 되지 않자 결국 가스요금은 2025년 1월 다시 인상하게 된다.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되버린 셈.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불균형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약 7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정비 및 가동 중단으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원자력 대신 가스 등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하게 되어 결국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취사 난방용 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후속 대책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물론 일반 프랑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 정부의 정책으로는 에너지 요금 상한제와 같은 요금 제한 정책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그리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 등 에너지 절약 정책도 펼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망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건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나도 알고 있다.